`2+2′ 이후.. 6자회담ㆍ남북관계는

미국의 대북 압박 공세가 한층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주목받아온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조짐과 남북관계 개선시도 등 이른바 `출구전략’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언제, 어떻게 가시화되느냐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방관이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가진 서울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방침을 밝히자 미 국무부는 몇시간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각종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북한의 뚜렷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소위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며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아직까지는 추구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한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태도는 미국 국내문제와 연관돼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북측과 크게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미가 천안함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CC)TV도 뉴스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상과 지상에서 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며 훈련 장면을 재차 공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5.24조치에 따라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도 냉기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5월24일 발표한 대북조치를 계속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조치를 흔들림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방침에 대해 북측은 22일 오전까지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 이후 `전쟁 불사’, `서울 불바다’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측이 이번에도 말을 통한 긴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추가도발도 우려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후계(승계)계획을 진행중이며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추가도발을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는 9월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관측되는 당 대표자회를 앞둔 데다 한미가 동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북측의 도발은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천안함 사태를 전면부인하는 북한 당국만 보면 답이 없다”며 “정부가 지금은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이나 임가공 무역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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