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조치’ 1년..오락가락한 北

다음 달 1일이면 북한이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이른 바 `12.1 조치’를 시행한지 만 1년이 된다.


1년 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 초강경 조치를 꺼냈던 북한은 대남.대미 유화공세를 시작한 지난 8월 갑자기 12.1 조치를 해제했다.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와 이에 얽힌 남측의 대응이 전개되면서 남북이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면이 심화됐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2.1 조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반발한 북한의 1단계 남북관계 차단 행보였다.


북한은 작년 12월1일부터 하루 `출경(방북) 12회, 입경 7회’였던 경의선 육로통행 시간대를 `출.입경 각 3회’로 대폭 축소하고, 경의선 육로를 통한 방북 인원수도 하루 750명으로 제한했다.


또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육로 통행은 주당 왕복 각 한차례씩만 허용했다.


여기에 더해 3천명 선이던 개성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수를 880명으로 줄였고 개성관광과 남북간 경의선 철도 운행,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운영을 각각 중단했다.


이와 함께 각종 교류협력과 경제거래를 위한 인원의 육로통행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공단 통행시간 제한으로 원하는 때 원료와 생산품을 실어 나를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공단의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주문량도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타 남북간 교역과 위탁가공 사업자들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단둥,베이징 등에서 북측 파트너와 만나 협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마저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은 휴직.실직자들을 양산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불러들인 것을 계기로 대미.대남 유화기조로 전격 선회하면서 12.1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당국자들은 12.1 조치가 취해지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의 속성이 엿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남측이 `남북관계의 본질’로 삼는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하고, 남북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12.1 조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 속에 외부와 각을 세움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남측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전술에 따른 행보였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또 8개월여 후 12.1조치를 해제한 것 역시 핵심 과업인 북미대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전술 차원의 변화’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강경과 유화조치 를 손바닥 뒤집듯 오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게 중론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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