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합의’, 北 플루토늄 생산중단 성과”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을 신고토록 한 북핵 6자회담 `10.3합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의 속임수를 막기 위한 검증조치가 빠져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3일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헤리티지재단 한반도 전문가 블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10.3합의’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재고를 제한하는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중단을 확실히 하는 새로운 외교적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클링턴 연구원은 북한이 올 여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북한 방문에 동의함으로써 북한당국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연말까지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관련 물질을 스스로 폐기할 것임을 확신토록 하는 조항들이 충분치 않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이번 합의에 무엇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면서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몇차례 어겼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 합의를 속이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검증조치들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은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지만 이번 합의는 북한이 제공할 정보의 수준 특히 핵물질의 유형, 수, 핵무기 및 핵물질의 위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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