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노동신문ㆍ조선인민군ㆍ청년전위 3개 신문의 신년공동사설(신년사)에서 지난해와 달리 북핵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주목된다.
신년사는 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응해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하며 대조선 적대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같은 주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가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지난해 신년사에서 보여준 강경한 입장표명과는 사뭇 구별된다.
지난해 신년사는 “조ㆍ미 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일관하다”며 핵위기란 용어를 직접 사용했다.
특히 “존엄있는 우리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 부인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언제나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것은 자주권ㆍ생존권 수호와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위한 ‘자위적 선택’이라고 역설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천명했었다.
이번 신년사가 핵을 아예 거론치 않은 것은 부시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공식 기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미국의 입장을 관망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 등 미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부쩍 강조하는 등 미국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두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미 국무부 대북협상라인의 완성 등을 지켜보고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뒤 6자회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중재국인 중국의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0일 6자회담 개최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당사국이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고 회담 지속에 대한 기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혀 차기 6자회담의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음을 시사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을 바꿔야 한다고만 언급한 것은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며 “2월 이후에나 내부적인 입장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