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설’은 연례행사인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설이 연례행사처럼 때만 되면 불거지고 있다.

꼬일대로 꼬여 있는 북핵 문제가 북한의 6자회담 전격 복귀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것인 지, 대북 압박구도에 이은 정면충돌로 치달은 것인지 갈림길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을 포함해 또 다시 한반도에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설들은 대부분 특정한 시점을 정해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을 거론하는 게 특징이다.

그 한 가운데에 얼마전부터 불거진 이른 바 ‘6월 위기설’이 자리잡고 있다.

‘6월 위기설’이란 제3차 6자회담이 열린 지 꼭 1년이 되는 오는 6월을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의 한계선’으로 설정, 그 시점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6자회담 구도는 파탄으로 접어들 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말 그대로 ‘설’(說)이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 ‘설’이 설정한 6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영변에 대한 폭격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1차 북핵위기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지난 2002년 10월 이후 이 처럼 시한을 설정한 ‘설’들은 난무했으나 글자 그대로 ‘설’로 끝났다.

북한이 2002년 10월 방북한 당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자 곧 바로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2003년 위기설’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올해안에 북-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며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면서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하루 뒤 미 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며 7∼10월이 한반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더욱 구체적인 ‘위기설’을 홍콩의 한 시사주간지 칼럼을 통해 퍼뜨렸다.

앞선 3월에는 당시 한 정부 각료가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이 북한을 다루는 하나의 채찍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미 정부에 돌고 있다는 말을 미국내 한 경제연구소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가 문제가 되자 ‘오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달 기존의 3자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합세한 6자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위기설들은 일단 자취를 감췄다.

이후 해를 넘기면서 2004년에 2차, 3차 6자회담이 열리고 ‘9월말 이전에’ 4차회담이 합의됐으나, 그 해 9월이 가기전 또 다시 ‘10월 위기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 바 ‘10월의 충격설’(October surprise)이 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10월 위기설’로 이름이 바뀐 이 가설은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나라당 모 의원이 부시 미 행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그 해 9월 3일 전하면서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9일 뒤인 그 해 9월 12일 북한 량강도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과 함께 버섯구름이 관측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외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과 연관짓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BBC 방송이 수력발전소 건설 폭파작업이라고 전하고 북한도 이를 서방 외교관들에게 공개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핵실험설은 들어갔다.

이후 6자회담 재개의 분수령이라던 미 대선을 지나면서 회담 개최와 관련한 각종 청신호와 적신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관련국 정부와 언론들은 ‘회담 중단 1년’이라는 상징성에 근거해 또 다시 2005년 ‘6월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물론 이번에는 북한의 ‘2.10선언’으로 과거와도 양상이 다소 달라진 면도 있지만, 위기설은 핵실험설과 다시 연계되면서 함북 길주 지역에서 핵실험 관측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등의 각종 ‘첩보’들이 미국과 일본 언론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해당지역을 첩보위성으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미국과 확실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나 그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은 9일 “어제 중국 정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면서 ‘중국발 7월 위기설’을 거론한 뒤 “미국이 7월에 북한을 폭격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 영토에 미국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미간 군사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미 NBC방송이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했다“고 보도한 데 뒤이은 것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현재 북핵 문제가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정보들을 너무 확대해석해 한반도 위기설을부풀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예전에도 각종 위기설이 난무했지만 결국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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