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새 평화구조’ 내용과 실현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글로벌 코리아’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평화구조’라는 것이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과제 4개를 아우르는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과제 4개를 이행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특히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 평화구조를 만들기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하면 새로운 평화구조는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실현되고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마련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핵심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별 추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북핵이 완전히 폐기될 경우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 등 10년 내 북한 주민의 소득을 3천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점 프로젝트로는 신(新) 경의고속도로 건설, 신의주-나진 특구 개발, 북한 철도 현대화 확대, 북한의 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경협을 확대한 후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 체결,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KECCA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더라도 말 그대로 `시장통합’까지 가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와 북한의 경제체제를 생각할 때 남북 간 전면적인 시장통합이 이뤄지기 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평화구조를 위한 또다른 핵심과제로 발표된 남북 간 인도적 문제가 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도 관심사다.

인수위 측은 그동안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들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말은 남북 간에 솔직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도 지난달 24일 자문회의에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한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한 전문가는 “국정과제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전략목표를 내세웠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제시된 핵심과제들도 모두 북핵폐기에 종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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