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해제.북핵폐기’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하게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중재적 역할을 위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공히 미국의 이번 조치 과정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데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며 “이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물에 불과한 결정인데다 북미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번 북미간 합의는 북핵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합의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추출한 플루토늄량을 명확히 검증할 수 없고 신고된 핵시설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한 미신고 시설을 충분히 사찰할 수 없다면 북핵 문제는 또 다른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실적 조급증과 김정일 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교묘히 부합한 결과물”이라며 “북미 협상에 존재감 없는 한국 외교의 한계를 여실히 노출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 북핵 폐기가 아닌 확산방지로 돌아설지 모르는 현실에서,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결과만을 통보받는 외교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이나 중국과 함께 미국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우리는 한미 공조의 틀만 강조하다 또 다시 북미 핵담판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이번 핵 담판의 어느 곳에도 끈끈한 한미 공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된다면 종전선언은 한국이 제외된 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루빨리 6.15와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명확히 밝혀 남북경색 국면을 해소해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중재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대응책이 있느냐”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금은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서두를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상황 등을 보면서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미진한 대책을 보완하고 미국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요구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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