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정착금’ 노린 범행 대책 긴요

16일 경찰에 적발된 탈북 브로커들은 정착금을 가로채기 위해 같은 탈북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는 등 ‘탈북 도우미’ 역할을 빌미로 노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브로커에게 주는 몇백만원 쯤은 아깝지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탈북자 김모(49.구속)씨는 지난해 3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입국,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고 나온 뒤 곧바로 브로커 일을 시작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중국 접경 지역에서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와 접촉 “한국에 가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탈북자들에게 “중국이나 몽골의 한국 대사관에 진입하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며 대사관 진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가 하면 일부 탈북자와는 조선족 브로커와 몽골 국경까지 함께 가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에게 “나중에 한국에 가서 받는 정착금 중 일부를 주면 된다”고 제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알선료는 북한에서 중국까지 1인당 150만원,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데 1인당 3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또 2002년 3월 탈북한 김모(24.여)씨에게 접근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한국에 무사히 데려다 주겠다”며 1인당 450만원의 지불각서를 받기도 했다.

김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작년 8월 북한을 탈출, 몽골을 경유해 한국에 들어오자 이들은 “돈을 꿔서라도 갚으라”고 김씨를 협박해 900만원을 빼앗았다.

피해자 김씨는 사채를 얻어 알선료 900만원을 건네준 뒤 이를 갚기 위해 동생이 막일을 해야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탈북자를 찾아가 흉기 등으로 위협, 폭행하고 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정착금 3천600만원 가운데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각종 정착비용을 내고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브로커들에게 나가는 경비로 탈북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범죄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북자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선, 실제 1세대가 받는 지원금은 3천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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