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지원금’ 가로챈 탈북자 구속

서울 남부지검 형사 제5부(김현호 부장검사)는 7일 탈북자를 고용했다고 속여 국가로부터 거액의 ‘탈북자고용지원금’을 받아 가로채온 혐의(북한이탈 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탈북자 출신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K치킨가게에 탈북자 이모씨를 고용해 임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통일부 산하 북한주민정착지원소에 제출, 7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4-2006년 사이 모두 5천여만원의 ‘탈북자고용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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