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외교’ 효과 가늠자될 우다웨이 방북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이번 주 북한 방문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 부부장의 방북은 특히 비핵화 2단계 이행의 마지막 고비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에 북한이 ‘구두답신’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친서외교’의 효과를 측정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당국, 北 구두답신에 신중한 반응 = 외교 당국은 북한의 구두답신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구두답신만 갖고 비핵화 2단계의 최대 고비로 떠오른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는 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오히려 ‘신고’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의혹과 대 시리아 핵기술 이전 의혹 등에 대해 다른 참가국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외교가는 추측하고 있다.

만약 북 측이 결단을 내렸다면 구두답신 보다는 친서로 회신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북 측은 ‘신고’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미국을 비롯한 6자 참가국들의 조바심을 달래는 한편 UEP, 시리아 의혹 등을 시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 등을 놓고 장고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두답신을 보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부시 친서’에 대해 북측이 우선 구두로나마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측의 구두답신이 최소한 신고 문제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는 ‘성의 표시’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다웨이 들고 올 보따리에 관심 집중 = 구체적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 신고 문제와 관련해 듣고 올 북측 입장은 6자회담의 진퇴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8일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 방안을 참가국들에 회람했던 우 부부장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측과 핵프로그램 신고 일정과 수석대표 회담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우 부부장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UEP 의혹 등에 대해 명확히 신고해야 비핵화의 다음 단계인 핵폐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북측에 거듭 강조하면서 신고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철저한 신고’ 만이 북한이 희망해온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북측이 신고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 6자회담 의장이자 비핵화 실무그룹 의장인 우 부부장에게 신고의 계획과 신고서 제출 일정 등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연내 핵프로그램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라는 10.3 합의의 최대 목표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고의 ‘내용’이며 북 측의 구두답신이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온 회신이라는 전제 하에서다.

그러나 우 부부장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북한이 신고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 부부장이 6자회담 의장으로서의 외교력을 발휘할지도 관심거리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비핵화 2단계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종료 등이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에서 우 부부장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중국이 북핵문제의 중요한 고비 때 몇차례 의미있는 중재역할을 해온 점에 기대를 거는 시선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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