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성향 재외동포 접촉완화’ 법안 발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임종석 의원 등 의원 18명은 25일 조총련 등 친북 성향 해외단체에 가입한 재외동포들과 우리 국민의 접촉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5년 북한주민 접촉에 관한 제도가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까지 북한 주민으로 간주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가 존속하고 있어 재외동포와의 접촉을 여전히 제한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로 지난해 한 해 동안 10만838명이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주민 접촉은 2천744명에 달하는데도 재외동포에 대한 조항은 여전히 냉전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민족 구성원간의 왕래 및 접촉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관련 조항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도 계속 제기돼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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