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인도법 위반 발생시 무력개입’ 보류”

‘집단살해ㆍ대규모 살상 등 중대 인도법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예방의사가 없을 경우 무력개입 승인이 가능하다’는 유엔 고위급패널의 권고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상황 등을 감안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한택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26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과 집단안보체제 강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심의관은 “유엔 고위급 패널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약소국과 내정 불간섭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은 반대를, 선진국들은 호의적일 것”이라면서 “이미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해 무력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데다 북한 상황 등을 감안, 굳이 집단적 보호책임 규범을 새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역할 확대에 대해 그는 “여타 대안 모색보다는 안보리의 역할 확대로 집단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안보리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보리를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하려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외교부 외무관은 “정부는 안보리 확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거부권 보유를 불문하고 상임이사국 증설에는 반대한다”며 “안보리 확대에 대한 합의도달이 어려울 경우 비상임이사국 우선 증설에만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흥순 선문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신규 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 보유반대 등 기존의 원칙론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해자’가 아닌 ‘제안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안보체제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유엔의 개혁 움직임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으로 ▲범정부 대책팀 및 정부.학계 공동 정책연구그룹 구성 ▲유엔기구의 고위직 진출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풀 개발 ▲시민사회 및 국제적 공조강화 등을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군사력은 물론 경제개발, 의료보건, 교육, 정보통신, 인권분야를 바탕으로 평화구축활동과 인도적 구호활동 등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특성화, 차별화된 분야를 활용해야 한다”며 유엔의 집단안보체제 강화 움직임을 한국의 안보와 대(對)유엔 외교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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