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 에너지전문가 생각은 아닌 듯”

한국이 핵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중대제안’은 에너지문제를 제대로 연구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은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핵문제 전문가인 켄트 캘더 미 존스홉킨스대 라이샤워 동아시아센터소장은 13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북핵문제 전망과 해법’을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캘더 소장은 ‘중대제안’에 대해 “북한내에 에너지공급 시설을 만드는 것 보다는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더 큰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하고, “그러나 한국 정부의 중대 제안은 에너지문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구한 것 같지는 않다. 개념적 수준에서 나온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캘더 소장이 대북정책에서 에너지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북제안을 할 때에는 북한 전문가는 물론 에너지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전력 직접공급을 북측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는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캘더 소장은 “일본이나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이 좋아하는 것은 시베리아의 가스를 이용해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더 소장은 북핵해법과 관련, “부시 행정부는 핵 포기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선호한다”며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추진하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내에 경수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Ⅱ’ 모델도 언급되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