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논쟁’ 용어·시기도 제각각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단독행사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용어와 환수 시기 등을 둘러싸고도 한미 양국 또는 찬.반론자 간의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

◇2009년이냐 2012년 이냐 =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 우리 측이 적정한 시기로 보고 있는 때는 2012년인 반면 미국 국방부 등은 이보다 3년 이른 2009년을 내세우고 있다.

미 측은 지난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을 2009년께 한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전쟁억제 및 수행능력을 갖추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2012년 카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측이 굳이 서둘러 넘기겠다고 나선 배경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내 반미감정을 의식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냐 단독행사냐 =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통상 ‘작통권 환수’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작통권 단독행사’라는 표현과 섞여서 쓰이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측은 ‘환수’(withdraw)라는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환수’는 일시적으로 남에게 가 있던 것을 도로 거두어 온다는 말뜻에서 보듯 자주국방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이 주(主)가 되고, 미국은 보조역할을 맡게 한다는 우리 국방정책의 지향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국방부 등이 공식용어로 사용하는 ‘단독행사’라는 표현은 작통권 환수 이전과 이후의 상황변화를 명목상으로는 적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작통권 환수시 현재 양국군이 모두 참여하는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작통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만큼 지금 손에 없는 것을 돌려받는 ‘환수’라는 표현에 비해 ‘단독행사’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게 국방부 등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시 작통권 관련 로드맵이 발표될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앞서 ‘환수’와 ‘단독행사’ 중 한쪽으로 분명히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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