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어제와 오늘

한국군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작통권)을 넘겨준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북한군에 의해 파죽지세로 밀리자 1950년 7월17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처음으로 이양했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 지휘권은 정전 이후인 1954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작전통제권은 순수 군사작전 중에서도 대(對) 북한 군사작전을 위한 부대 운용에만 권한을 축소시킨 것을 말한다.

1968년 북한에 의한 1.21 사태와 미국 정찰선 푸에블루호 나포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작통권 환수를 요구한 적이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정희 정권이 차제에 작통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작통권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작통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기치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작통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미국이 1990년대 초 `넌-워너 보고서’에서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작통권 환수 논의에 한 몫을 했다.

이에 따라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 시기를 명시해서 국방정책 목표로 추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전시 작통권에 대해 노태우 정부는 1995년까지,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2000년을 환수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94년 12월1일 작통권 가운데 전시를 제외한 평시 작통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로 넘어왔다.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지 44년만에 평시 작통권을 환수받은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하며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 신문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전시작전권도 하루빨리 환수해야한다’는 취지로 환영하던 것도 이 즈음이다.

이렇게 볼때 일련의 작통권 환수 논의는 그야말로 참여정부들어 `갑자기 추진된 일’이 아니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 제2의 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니 한미갈등이 되느냐”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 시점에서 한국군은 평시작통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시작통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군 당국자는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III'(Defense Readiness Condition)가 발령되면 미군 4성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작전이 이뤄진다.

다음은 작통권 관련 주요 일지.

▲1950.7.17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이양.

▲1954년 11월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용어로 대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작전 통제권 환수’ 공약.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에 이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 평시 작통권 이양을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

▲한미, 전시작통권 환수(단독행사)시기 10월 제38차 SCM에서 로드맵 합의예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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