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北사과 물건너가나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와 관련, 정부가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지 14일로 7일째를 맞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 정부가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북측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한지 6시간만에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 방류했으며 향후 방류시 사전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에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북측은 여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작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후 남북이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추가 악화로 연결됐던 이른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사과 및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지난 6일 황강댐의 물을 대량 방류하기 직전 댐이 `만수위’였는지를 놓고 정부 안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설사 부득이 방류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사전 예고없는 방류로 인명 희생이 초래된 만큼 북한은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북한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데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 견지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사과 요구에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이대로 넘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북한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민.관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위성 측면에서 북한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고 이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만수위 여부와 상관없이 댐 방류가 민간인 6명의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며 “북한이 우리측 요구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유감표명을 해오면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양자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의 여론을 신경써야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남측 인명 피해 사건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감’ 의사를 밝힌 것은 1968년 1월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4년 ‘서울불바다 발언’과 1995년 ‘시아펙스호 인공기 게양 사건’, 1996년 ‘북한잠수함 동해 침투사건’ 등 총 7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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