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변호인 접견권’ 재항고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모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데 불복해 1일 오후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안창호 2차장검사는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피의자 교통접견권은 한계가 있고, 같은 법에 규정된 수사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재항고 사유를 밝혔다.

그는 “김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금지한 것은 수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조직폭력이나 이른바 ‘간첩’ 용의자 수사에서는 변호인의 접견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사회질서나 국가안보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공동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씨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북 보고 문건’에 자신이 거명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자신이 갖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다른 것으로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피의자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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