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변호인단 “참여권 침해당했다”

`일심회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준항고장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9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변호사 2명이 7일과 8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에 대한 국정원 조사과정에 참여했다 강제 퇴거당했고 설모 변호사는 7일 피의자 뒤쪽에 앉혀진 채 피의자 진술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조사 참여권한을 제한당했다”고 말했다.

장모 변호사의 경우 8일 범죄사실과 무관한 수사관의 질문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수사 방해를 이유로 국정원 직원 2명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씨가 “워커힐 카지노에서 하루에 900만원 탕진한 사실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는 것을 보고 변호인이 “카지노에 출입해 탕진한 것이 혐의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장씨는 향후 신문에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수사기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준항고(準抗告)장을 제출하는 한편 국정원 폐쇄회로 TV 녹화테이프의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또 변호인 참여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검찰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이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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