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추가 수사, 김만복체제 시험대될까

친북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일심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추가 수사가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 내정자의 첫 시험대가 될 지 주목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구속한 피의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해 온 김승규(金昇圭) 원장에 이어 김 내정자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김 내정자는 20일 청문회를 거쳐 23일을 전후해 취임할 전망이다. 김 원장이 향후 열흘 가량은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겠지만 남은 기간에 추가수사가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청문회 직후에는 신임 원장의 지휘 체제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현재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실제 국정원은 구속된 5명을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10일 “국정원은 주어진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 단서가 있는 한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단서가 있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운신의 폭을 넓혀 놓으려는 듯한 뉘앙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하고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왜냐하면 대공수사가 국정원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점에 비춰 단서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내정자가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차원에서 수사라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기에 5명을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 5명 선에서 봉합될 경우 국정원장의 교체시기와 맞물리면서 보수층에서는 ‘축소’ 의혹이 제기될 터이고 이는 다시 코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관심은 구속된 5명의 추가 혐의 보다는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쏠리는 모습이다.

일심회 관련자가 10여명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자가 구속된 5명 이내 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지를 뻗어나갔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실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승규 원장이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간첩단’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 같은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수사는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의 단식과 진술거부 등으로 수사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것도 국정원에게는 과거 공안사건 수사와 달라진 현실이다.

특히 사건 윤곽이 일찌감치 드러나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

구체적 증거확보에 실패할 경우 추가 연루자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도 추가 수사는 곧 추가 기소를 낳을 것이라는 단순하고 도식적인 예상이 빗나갈 경우 나중에 수사결과의 투명성을 의심받는 국면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원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김 내정자가 최초의 공채 출신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고 조직의 안정도 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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