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사건 성격규정 논란

국회 정보위의 20일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이 수사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성격 규정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간첩’ 피의자인지를 묻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간첩죄를 의율해 송치했다”면서도 `간첩단’인지 여부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간첩단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특히 “국정원 자료에는 98년 이후 검거한 43명 중에 이번에 검거한 5명을 고정간첩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분명히 간첩이 맞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사건의 성격 규정을 못한다면 문제 아니냐”며 “오랜만에 간첩을 잡았다면서 첫 국정원 출신 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흐리멍덩한 답을 하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건 관련자 5명의 검찰 송치가 김승규(金昇圭) 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점을 감안한 듯 “그동안 내정자 입장으로 지휘선상에 있지 않았다”며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특히 “5명에 대해 간첩죄를 의율했다면 간첩단 사건이 아니냐”며 다시 반문했지만 “간첩단이 아니라 간첩으로..”라며 “대북 보고에는 일심회라는 게 있었지만 각자들은 아직도 일심회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서면답변 자료에 `일심회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제도권의 정당침투, 비공개활동 등을 보아 상당수가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질의를 계속했고 김 후보자는 “송치된 5명 중에 2명이 민주노동당”이라고 답한 뒤 다른 정당의 관련성이나 민노당 내 침투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가 있으면 간첩단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김 후보자는 “5명이 접촉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일심회라는 단이라는 개념으로 만났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공의 `공’자가 무엇이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논란은 피의사실 유출 배경, 변호인 참여권 문제 등으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국정원의 일심회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수사방해가 있었다며 이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다음 사건 때는 대검 지침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일심회 보도 후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요구하자 김승규 원장이 막았는데도 1차장(김만복 후보자)이 수사관계자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의원은 수사상황 유출이 김승규 원장과 김 후보자 사이의 갈등설에 따른 것이라는 설도 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아니다”며 “(갈등설은) 군대조직 다음으로 위계질서가 엄격한 국정원 조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간첩 혐의를 추적해 발본색원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뒤 김승규 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겨냥, “국정원법 위반이고,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 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본윤리강령도 안 지킨 것”이며 “자질이 안돼 있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이어 “원장이 되면 말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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