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살’ 국가에 60%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의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천6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숨진 1997년 2월은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인한 북한의 보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때로 귀순자인 이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 등 공무원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용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씨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이 생긴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신변을 노출하는 수기를 출판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사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져 40%의 과실이 있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1982년 스위스 한국 공관을 통해 귀순했으나 1997년 분당 모 아파트에서 북한의 남파간첩에 피격돼 열흘 만에 숨졌으며 미망인 김씨는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