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파일’ 국가배상금, 유출자 일부 책임”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접촉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대성 파일’의 공개로 대북사업을 중단했던 회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그 중 일부를 파일 유출자인 당시 안기부 간부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북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은 전무로 재직했던 ‘흑금성’과 함께 1997년부터 북한의 금강산, 백두산 등을 배경으로 남한 기업의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1998년 3월 당시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었던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접촉 내용을 담은 ‘이대성 파일’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흑금성’이 안기부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이에 아자커뮤니케이션은 ‘이대성 파일’의 공개로 큰 타격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으며, 국가는 아자커뮤니케이션에 이자를 포함해 총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대성 파일의 유출 동기와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과정, 파일이 폭발적 전파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파일이 정대철에게 전달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아자커뮤니케이션 등이 입게된 손해는 피고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며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접 언론사에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고 파일 유출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고도의 비밀엄수 의무를 갖고 있던 피고가 파급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북풍사건 수사 차단을 위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파일을 유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국가는 8억4천여만원의 1/3에 해당하는 2억8천여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