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유엔헌장 준수’ 구절 새로 삽입

19일 나온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담의 공동성명은 2항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 준수’를 명시했다.

공동성명 2항은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헌장의 제1장 원칙과 목적은 ▲국제적 분쟁.사태의 평화적 수단 또는 국제법 원칙에 따른 조정.해결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회원국 주권평등 ▲타국의 영토 보전.정치적 독립 등에 무력 위협 및 사용 불가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유엔헌장 준수를 줄곧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이 대목은 북측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특히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 불가’과 `다른 국가 국내문제 불간섭’, `회원국 주권 평등’ 등의 유엔헌장 규정 준수를 촉구해 왔다.

북한은 `이라크 다음이 자신’이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의 무력침공 위협을 느껴 왔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가공할 군사력을 목격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 커져 갔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미군 재편성 등을 `북침전쟁 준비’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유엔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진 유엔사사령부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도 내정간섭으로 주장하고 있다.

17일 평양방송은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반공화국 인권공세가 극한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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