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처리’ 군무원, 30년 만에 납북자로 인정받아

1977년 조종사와 동반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군무원이 30년 만에 납북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77년 10월12일 경남 진해시 육군 제3정비창에서 정비반장으로 일하다 2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조종사와 함께 월북한 것으로 처리됐던 7급 군무원 조병욱(당시 37세)씨를 납북자로 인정, 지난 7월 25일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 당국에 의해 `월북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납북자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비슷한 구제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의 아들(33)은 2005년 이후 조씨가 자진 월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으며 결국 지난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아버지가 본인 의사에 반해서 월북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접수 후 이 사건을 통일부에 넘겼고 통일부는 국방부에 조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어 지난 7월 초 “조씨의 월북 용의점이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국방부로부터 접수, 조씨를 납북자로 인정했다.

조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혼자 세 남매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한을 풀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면서 “현재 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씨가 납북자로 인정됨에 따라 조씨 가족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10년 이상 된 사람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최대 4천5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부대원들이 집단으로 월북했던 사건의 경우 부하들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월북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 앞으로 조씨와 같은 구제절차를 밟으면 납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6.25전쟁 후 납북자는 모두 3천796명이며 이 중 3천316명이 귀환했고 480명은 미귀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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