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한미일 3각 체제론 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및 경제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각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한미일 국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는 4일(현지 시각) 한미일 안보.경제 전문가 그룹을 초청한 가운데 `동북아 안보와 경제: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의 역할’을 주제로 오바마 시대의 동북아 관계를 조망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미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 제임스 쇼프 부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다루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시점이 됐다”며 “협력 강화를 위해 3국간의 이해 관계를 우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쇼프 부소장은 “북핵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6자 회담이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서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쇼프는 한미일 3국이 `북핵 폐기’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지만 대북 관계에 있어선 경제.군사적 이해 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어 3자간 협력 체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사건 해결 등에,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비축, 핵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관심을 쏟는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 관계와 문화.경제적 교류 강화를 통해 `통일 문제’를 좀더 앞당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이날 3국 협력 체제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 관계는 동북아 현안에 관한 한 3국이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며 “한미일 3국은 테러리즘과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동북아에 주둔중인 미군의 구조적 체제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북핵 등 현안이 대두되는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3국간의 협력 관계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강화된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대 게이수케 아이다 교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한미간 FTA를 비롯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 문제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데이비드 브래디 후버 연구소 부소장, 후버 연구소 리서치 펠로우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대북 전문가인 스탠퍼드대 신기욱 아태연구소장 등 인사 19명이 토론자 등으로 참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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