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 3000′ 다시 부각될까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대북정책을 설계한 자문역 중 한 사람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비핵.개방 3000’이 다시 부각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소득 3천달러가 되게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만만치 않은 반대에 봉착했다.

우선 북한이 거부반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비핵화와 개방은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은 작년 4월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서 ‘비핵.개방.3000’을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규정한 이후 줄곧 이 구상에 대해 격한 반발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비핵.개방 3000’이 북핵 폐기 후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남북관계를 북핵과 연계하긴 하지만 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이른바 `단계론’을 개진한 것이다.

또 `상생.공영’을 대북정책 공식 타이틀로 내세우면서 `비핵.개방 3000’은 상생.공영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의 영역에 남겨 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상생.공영이 강조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핵.개방 3000의 사용 빈도는 줄어들었다. 언론에 공개된 2009년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 용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저작권자’라 할 수 있는 현 교수가 통일장관을 맡게됨에 따라 이 구상이 지금보다 더 강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현 내정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점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는 듯 하다”며 “앞으로 국내적으로도 설명을 할 것이며, 북한과도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핵.개방 3000은 상생공영의 정책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결코 상생.공영 기조에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앞으로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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