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설’ 일문일답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된 것은 없다며 최근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설에 대한 우려섞인 각종 보도에 쐐기를 박았다.

다음은 이 당국자의 모두발언과 문답.

◇ 모두발언 우리 정부가 미측과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통보했고 교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통보받은 것 없고 그런 사실도 확인된 바 없다.

북한이 2.10 성명을 발표 이래 시간이 흘러가고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바람에도 불구, 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참가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로서는 북한을 설득해서 조속히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회담틀 안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놓고 서로 협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와 회담 참가국의 생각이다.

작년 6월 3차회담 이래 지금까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담이 재개 안되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미국도 북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6자회담 틀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대원칙으로서 변하지 않았고 참가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회담 참가 조건과 명분이 성숙이 안돼 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다는 것은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나온 얘기다.

결론적으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안되고 있는 데 대한 좌절감과 불안감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최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조속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징후를 확인한 적도 없고 우리가 포착한 것도 없다. 미국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통보받은 적도 없다.

◇문답 –함북 길주에 관람탑이 건설되고 갱도를 메우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언론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위성사진을 못받았나.

▲그런 위성사진을 최근 받은 것 없다. 길주 지역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예컨대 빌라가 건설되고 갱도가 굴착되고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해서 한미간 예의주시 대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사람들도 4분의 3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

–최근 길주에서 높이 10미터의 탑이 건축됐다는 것도 통보 없었나.

▲세세한 것 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측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통보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징후가 아니라는 것인지, 길주에서 여러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통보를 받았는지.

▲몇 년 전부터 빌라 건설, 갱도굴착, 덤프트럭 드나드는 징후는 있었다.

–미국으로부터의 가장 최근 통보는 언제인가.

▲구체적 시기는 말할 사항이 아니다. 핵실험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됐다는 정보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길주 관련, 오늘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금창리 사건 때도 갱도를 만들고 구덩이를 파고 했었다. 그 때도 보도가 났지만 확인해 보니 아무 것도 없었다.

–핵실험 하는 듯한 움직임이 없다는 말인가.

▲알수 없다. 언론서 추측만 많다. 길주 어느 장소에 어떤 류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통보된 바 없기 때문에 의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한미간 정보교환에서 누락되는 정보는 없나.

▲예컨대 터널 메우기나 관람대 건설 등에 대해 통보받은 적도 없다. 사리로 따져봐도 지하 핵실험 하는데 관람대를 왜 만드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느냐. 터널 메우기라는 것은 파키스탄 핵실험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런 모델을 북한이 그대로 이용하려한다고 추측은 했겠지만 그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를 거기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길주 움직임이 핵실험 준비가 아니라는 판단인가.

▲지금까지는 그렇다. 핵실험 준비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않고 있다.

–핵실험 임박 징후는 어떤 것들인가.

▲기술적인 사항이다. 구덩이 파고 터널 메우고 관람대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사항이라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최근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데.

▲6자회담이 1년간 열리지 않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안나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고 좌절감을 더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은 시간이 갈수록 더 우려할 만한 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영변 5㎿ 원자로 가동 중단도 우려사항이다. 핵실험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려사항이라는 것이다.

–5㎿ 원자로 중단이후 움직임은.

▲가동 중단하면 상당기간 원자로가 냉각되어야 폐연료봉을 꺼낼텐데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안보장관회의 때 결정한 것인가.

▲어제 판단했다. 외신에 상당히 헷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이러다가는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뭔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미 정보당국이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사진을 우리도 공유하나.

▲한미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핵실험 징후 관련 사항을 주고받은 바는 없다.

–최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새로운상황’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 설명한 상황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언급이 ‘실무접촉하면 회담 복귀한다’는 분위기인데.

▲실무접촉 하면 나오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주권국가 인정, 6자회담내 북미 양자회담)가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강조한 것은 좋은 징조다.

회담에 안나오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누명을 쓰고는 못가겠다는 것이다. 명분이다. 회담에 나오는 명분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공개 사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결국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취지고 이는 북한과 대등한 처지에서 회담장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의 발언이 북한을 ‘레짐체인지’(정권교체)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레짐체인지’라는 표현이 미 당국자로부터 사라진 지 상당히 오래됐다. 2002년 6월부터 레짐 체인지라는 표현은 많이 사라졌고, 이후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진 다음에는 미국 공식 입장으로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지 않고 (회담에) 여러 조건 붙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한 사과) 아닌가.

라이스 장관의 말은 결국 북한에 대한 존중의사 표현으로 보면 된다.

–북한이 사전 뉴욕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뉴욕접촉이 활성화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관련당사국간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외교 당국간 긴밀한 접촉을 통해 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

–유엔 안보리 회부는 힘들다고 보는가.

▲현재 누구도 안보리에 가져가야 되겠다는 입장을 정해 공식 제기한 적 없다.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다 감안해야 하는데, 현재 정황을 봐서는 (북한이)핵실험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준비를 한다면) 고도의 여러가지 장비와 장치 등의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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