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산가족 상속’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최 성(崔星) 의원은 15일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송금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생사와 주소가 확인된 상대방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금품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한 내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을 원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이 당장 불가능할 경우 상속이 가능한 시기까지 상속재산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산가족들이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정착 및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대북 송금 등이 금지돼 있어 이산가족들은 제3국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북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산 1세대들이 대부분 80~90대의 고령으로 매년 4~5천명이 가족의 생사도 모르는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산가족간 대북송금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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