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중 투자협정’ 공개돼

코트라(KOTRA)는 19일 지난 3월 체결된 ‘북한ㆍ중국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북한 림경만 무역상과 중국 웨이젠궈(魏建國) 상무부 부부장이 공동서명한 이 협정은 모두 14조로 구성돼 있으며 투자자 규정을 비롯해 손해 및 손실 배상 방안, 분쟁해결 방안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협정문에는 “협약 체결국 일방의 다른 일방의 영토내 투자시 유리한 조건 조성, 상호 격려와 투자촉진 및 보호 등이 투자자의 경영 적극성과 양국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해 쌍방의 합작 증진을 꾀한다”라고 협정체결 배경을 명시했다.

협정 내용은 체결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코트라측이 최근 대북한 투자 컨설팅 사이트에서 중국어로 내용이 소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번역해 홈페이지에 실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북중 투자협정은 일반적인 국가간 투자협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ㆍ중 간 투자협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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