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발언’과 정부의 北核 해법찾기

조지 부시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 소식통은 ‘원칙적인 동의와 세부적인 추가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주 한국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북한제외)을 순방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단결할 때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고 한 그의 말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단결’을 언급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의 5개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도록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의 이날 발언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배합한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정책을 향후 북한문제에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특별한 공감을 표시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두갈래 해법’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까지 있어 보인다.

여기에다 라이스 장관도 “북한의 건설적인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comprehen sive policy)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라이스 장관이 소개한 포괄적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 이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고 알려진 ’포괄적 접근방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설득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응징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장치를 폭발시킨 것에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자’는 독려의 성격이 가미돼있어 보인다.

또 라이스 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이 내려야할 결단’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잘 말해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런 저런 단서를 붙이면서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면 미국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실험을 한 마당에 핵실험 전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이 나오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미국이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정리하면서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법’도 강조하고 나선 점을 중시,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을 협상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재조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정점을 향해 치닫던 북핵 사태가 일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발언과 부시 대통령의 워싱턴 발언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면서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외교적 노력의 결과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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