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 北관광 불허’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6ㆍ25 전쟁 기간 간첩활동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김모(80)씨 등 18명이 “금강산 관광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통일부의 관광승인 불허 결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과 관련한 국가의 재량권에 속하며 향후 해명절차 마련, 신원조회 간소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조사가 진행중이던 7월 통일부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0명을 포함, 범민련 관계자 등 206명(진정인들 중 5명 포함)에 대해 금강산 관광 승인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한 종교단체가 2003년 11월 2박3일간 실시한 금강산 관광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북 승인을 신청했지만 통일부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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