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벼랑끝 전술’ 통할까

북한이 또다시 꺼내든 `벼랑끝 전술’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일 새벽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써 북한의 도박이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의 전술은 이미 지난달 1일 불쑥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진실로 공동 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에 대하여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다시금 초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 도수를 더욱 더 높여 나간다면 우리는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초강경조치’는 결국 미사일 발사로 현실화됐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름대로 성의를 촉구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외면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감행한 ‘도박’의 성패여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앞날은 물론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형 변수라는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 등을 정밀 분석해 북한이 진짜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두고 있는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대포동2호)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물체의 성격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조치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포동 2호로 상징되는 장거리 미사일(또는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된 카드도 없으면서 위협을 가해온 북한에게 미국은 가혹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한=늑대소년’에 이어 `허풍쟁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될 경우 북한은 과거와 다른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른바 벼랑끝 전술의 `승리’로 귀결됐던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1998년 당시에는 대북 협상론을 견지해온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있었으나 지금은 ‘강성’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8년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사전 예고없이 발사하며 일본을 경악시키는 등 국제정세를 흔들자 처음에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려다 결국 미사일 협상을 재개했다.

미국의 안보 위협 현안으로 부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상당한 양보를 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마련한 ‘선물’에는 미사일 발사포기를 조건으로 대북 경제제재 전면해제라는 승부수가 포함돼 있었다.

물론 최종 순간 클린턴 행정부와의 미사일 협상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당시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북한이 현재 크게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자신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상대해야 한다.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초강경조치를 들먹이는 북한을 향해 “쏠테면 쏴보아라”는 식의 대응이 이어졌다.

부시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소집,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동해상 봉쇄, 클린턴 시절 해제했던 제재안 복원 등 강경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는 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을 압박한 대북 금융제재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등으로 이미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한 마당에 또다시 강경 제재로 북한을 몰아붙일 경우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바야흐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미국의 맞불 대응은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형국이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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