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남북관계..北 ‘관계단절’ 초강수

북한이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해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사실상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상당기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장 격화로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대해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행동조치에는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이다.


북측의 이 같은 조치는 `갈 때까지 가자’, ‘밀리지 않겠다’, `강대강의 대결국면에서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천안함이 북측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에도 거듭 `결백’을 주장해온 북측 입장으로서는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대화가 전면 단절된 채 상호 간 맞대응으로 긴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북측은 우리 측의 대북심리전 재개에 대해 전면 반격할 것이라고 밝혀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은 대북조치에서 개성공단 유지를 선택했지만, 북측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동결·인원 추방과 함께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을 오가려면 3통(통신.통행.통관) 가운데 통신을 통해 출입 명단을 교환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개성공단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평통은 특히 “이제부터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며 이번 조치가 1단계임을 밝혀 북측의 추가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남북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6자회담 변곡점을 만나기 전까지는 남북 내부 역량으로 현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언대로 남북관계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당분간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북핵문제의 진전 등이 어려워 현 정부하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