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인미수’ 탈북자에 징역 4년형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유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복(同腹)인 남동생을 살해하려 했고 범행을 시인하지 않은 등 죄질이 나쁘지만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정환경 등의 조건을 참작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탈북주민으로서 대인지각의 왜곡, 피해망상, 편집증적 사고로 인한 적대감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을 앓고 있기에 처벌보다는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처분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9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야산에서 자신의 아들(10) 문제로 동복 남동생인 이모씨와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와 가슴 등을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30일 세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유씨는 1998년 11월 북한을 이탈해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했다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재입북해 북한에서 수감생활을 한 뒤 2002년 11월 다시 탈북해 입국했다.

그는 주택과 직장을 제공받는 등의 정착지원에도 불구,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동생과 어머니가 자신과 아들을 격리시킨 데 격분,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6월 동대문운동장 인근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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