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200만㎾ 송전’ 제안 유효하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13일 정부가 2005년 북한에 제안한 200만㎾대북송전 문제에 대해 “(경수로와 대북송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지 둘 다 주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대북송전 제안의 유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송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폐기의 대가로 일관되게 원해온 경수로를 선택하면 대북송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대북송전은 경수로가 완전히 중단됐던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경수로 예산으로 전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다”면서 “전력이냐 경수로냐 선택의 문제지, 함께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통외통위에서 이와 관련해 “대북송전은 핵폐기에 합의하고 신포 경수로를 대신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지는데 9.19 공동성명에는 경수로를 핵폐기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상충하는 바가 있다”고 밝혔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대북송전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2005년 대북 에너지 공급을 ‘중유제공→송전→경수로제공’ 등 3단계에 걸쳐 하고 핵폐기에 2∼3년, 경수로 제공에 6∼10년 등 총 9∼13년이 걸린다는 가정 아래 우리측 부담액이 6조5천억∼11조원이 들 것이란 비용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 장관의 발언도 경수로와 대북송전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경수로 완공 전까지만 대북송전을 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송전 제안 역시 앞으로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북핵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5개국이 균등 부담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북송전을 우리가 전담하는 상황을 여론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8일 “경수로 건설시 중대 제안은 조정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중유도 주고 경수로도 건설하면 200만kW를 송전하기로 한 것은 줄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송전 제안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며 “핵불능화 이후의 핵폐기 단계에서 상응조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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