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FTA’ `남북 CEPA’ 체결방안 논의될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미래 남북경협을 이끌어갈 제도적 청사진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서 ‘남북한 FTA’ 또는 ’남북한 CEPA’(경제협력강화약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는 문제가 정부내에서도 거론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우선 남북경협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5년 입법화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남북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경협은 이같은 법률적, 제도적 기반위에서 10여년간 추진돼 왔다.

하지만 무관세 거래의 경우 향후 남북간 교역량이 급증하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제소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가 타결되고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나 대북 반출품 제약이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현재 민족 내부 거래 형태로 추진되는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8.15 경축사 언급대로 남북경제공동체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안은 물론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미비된 제도들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이러한 제도적 대비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안이 남북한 FTA와 남북한 CEPA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에 따라 남북한 FTA, 남북한 CEPA 등으로 명칭을 달리 붙이기도 하지만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비슷하다.

이는 남북간 특수관계와 이질성을 반영한 잠정적 FTA로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체제적 이질성을 고려해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잠정적 수준에서 출발해 점차 개방의 폭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꾀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지난 2003년 6월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구가 CEPA를 체결한 전례가 있다. 중국과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라는 특수성때문에 국가대 국가의 협정인 FTA가 아닌 비조약적 성격의 ’약정’(arrangement)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했다.

중국-홍콩 CEPA 체결로 270여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서비스 분야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보안,보험, 법률, 물류, 교통 등 다방면에서 탈규제의 혜택을 받게 됐었다.

남북한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국제조약은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홍콩 사례를 준용해 CEPA 같은 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7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래 남북경협을 이끌어갈 통합된 청사진으로서 남북한 CEPA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한 FTA는 합의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난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에 기초적 합의들이 있고, 이 합의서를 보완, 개정할 경우 실행이 가능하다는 해석들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고, 북측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논란, 견해들이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제공동체는 경제협력 수준을 발전시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보다 큰 개념이라면, 남북한 FTA나 CEPA의 경우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논의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라는 반응들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한 FTA 또는 CEPA 문제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간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모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방안들이 회담 의제에 들어간다고 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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