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 연계 추진’ 일치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20년전 나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은 ‘선 민족공동체 건설, 후 통일국가 수립’이라며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도 넓은 의미의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기본궤도의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두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예외없이 수용되고 재확인돼야 통일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일 ‘중도적 사회원로모임’을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오는 11일이 1989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 보고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주년임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통일원 장관으로서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입안을 주도했었다.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인 윤여준 전 환경장관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굶주림에서 구해 준 것은 바로 남한 동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위기를 겪고는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또 보수와 진보진영을 각각 대표해 발표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반도가 이미 ‘분단의 시대’를 벗어나 ‘통일의 시대’로 들어선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에 걸맞은 한반도 통일 전략과 동북아 평화.번영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백 교수는 “남북대결이 강화된다고 해서 분단체제가 다시 안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허망한 기대이며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했고 박 이사장도 “이제는 단순한 분단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곧 한반도 ‘신질서 창출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학자는 이어 한반도의 통일 없는 동북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체제를 연계해 주변 4강을 적극 설득하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두 학자는 자신들이 속한 진영의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백 교수는 기존 대북 포용정책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북 교류.협력.지원의 궁극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박 이사장도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정책만 있었지 어떠한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확실한 의지를 담은 정책이 없었다”며 “냉전시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만 했지 우리 외교 자체적인 한반도 통일구상이나 동아시아 미래구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두 학자는 그러나 북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통일 방법론에선 결국 엇갈렸다.

박 이사장은 “북한은 전형적인 실패국가로서 ‘체제위기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남한 주도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수반하는 ‘선진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령절대체제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인 남한 사이에 중간은 없다”며 “북한의 주장과 남한의 장점을 묶어 제3의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은 종교적.관념적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고 개혁개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화해 협력으로 공동체의 구심력을 강화하면서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북연합에 대한 남북 당국의 관심이 없으니 민간이 나서 동력을 보태줘야 한다”며 “특히 남측 민간사회가 독자적으로 개입해서 민주적 통일을 이끌고 한반도 전체 주민을 복지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