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체제 연계 추진’에 일치

한반도는 이미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들어선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에 걸맞은 한반도 통일 전략과 동북아 평화.번영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진보와 보수 원로학자가 2일 공동으로 제시했다.

보수계열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와 진보계열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일 ‘중도적 사회원로모임’을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백 교수는 “남북대결이 강화된다고 해서 분단체제가 다시 안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허망한 기대이며 위험한 착각”이라며 한반도 현실에서 포용정책외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고 김대중 대통령의 기존 포용정책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한 냉정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든 당사자들이 6.15공동선언과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남북연합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시추진이라는 거대한 새 구상 즉 ‘포용정책 2.0버전’에 합의함으로써만 해결될 문제”라고 백 교수는 주장했다.

박 교수도 “한반도의 역사는 한미디로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들어갔다”며 “이제는 단순한 분단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곧 한반도 ‘신질서 창출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분단의 돌파가 아니라 분단유지가 주된 관심이었고 “한반도의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의 미래구상이라는 통일을 향한 종합적인 전략적 구상 없이 개별국가별 외교정책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해 북한을 끌어안고 통일을 향하여 뛰어가는 ‘선진화 포용통일론’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주변 4강을 대상으로 ‘분단이 유지되는 이상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시키는 주도적 외교와 함께 통일후 북한, 만주, 연해주 등 동북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한.중.일 3국이 정립하면 솥의 3다리가 솥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동아시아는 구조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삼국정립평화론”을 4강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학자는 그러나 북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통일 방법론에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전형적인 실패국가로서 ‘체제위기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며 “선진화 통일은 사실상 남한 주도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며 “그동안 북한에 올바른 선진화 통일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전, 심리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진정 만시지탄의 한”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사회에 올바른 통일세력, 즉 선진화 통일세력을 만들고 그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 내지 위기심화를 기다려 남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동기가 무엇이건 또 하나의 환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포용정책이 재가동되면 북한이 중국 또는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진보진영 일각의 생각도 안이한 낙관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연합을 통해 일정기간의 양국체제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1단계 통일’에 해당되는 과정이 수반될 때만 북한의 본격적 내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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