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등 행정프로세스 혁신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행정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프로세스 혁신사업 3개 과제(개방적 국경관리ㆍ남북교류 협력ㆍ정부입법 통합정보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방적 국경관리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입ㆍ출국, 체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자 신청ㆍ발급과 함께 의료, 법률, 고용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북교류 협력은 북한 방문 승인에서 출입심사를 거쳐 귀국에 이르는 모든 업무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국민들의 남북교류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정부입법 통합정보화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통합, 현재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정부입법 소요 기간을 4~6개월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행자부는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3개 과제의 시스템 구축을 내년까지 마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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