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11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과 독일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 딜레마’ 워크숍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사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서 조 교수는 ‘남북경협과 ODA’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실제 남북경협 추진 과정에서 ‘우리’보다는 ‘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느낌을 준 것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욱 늘렸다”며 공감대없는 대북 원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퍼주기 논란’이나 ‘남남갈등’을 막고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경제ㆍ안보ㆍ외교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한 측면이 강했다. 또 경제사업과 인도적 지원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제각각 실행된 것도 문제”라며 현 남북경협 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독일의 시민단체 ‘저먼워치’에서 활동 중인 루드거 로이케씨와 한국인권재단 양영미 상임이사, 외교안보연구원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장 등이 참석, ODA 정책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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