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 자금’ WMD 검증 장치 검토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에 전해지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등과 관련이 없음을 검증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엔 결의안 내용을 토대로 현행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나 북한 관련 당국에 전달하는 자금 채널을 분석하는 한편 북측에 요구할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9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업이 북한 정권의 ’돈줄’로 의심되기 때문”이라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북측에 제공되는 임금과 투자비, 금강산 관광 대가로 보내는 돈의 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남북경협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측도 상당한 양해를 표한 만큼 일단 금강산관광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초기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급한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은 물론, 매달 북한에 보내지는 입산료에 대한 용처를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도 이 자금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증방안과 관련, 현금 대신 현물로 북측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안으로 ’용처 추적이 가능한 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은 매달 금강산 관광 인원을 집계해 관광대가를 정산한 뒤 해당 금액을 북측 아태평화위원회 해외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있다.

현대측은 금강산관광을 시작하면서 2005년까지 9억4천200만 달러의 관광 대가를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 송금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가 자금난에 빠져 4억 달러 정도만 집행했으며 지금은 관광일수에 따라 1인당 30∼80달러씩 매달 100만달러 정도를 북측에 관광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송금된 액수는 4억5천692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측은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에 대한 금융제재가 시작된 이후 자신들과 거래하는 기업 등에게 마카오의 계좌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계좌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대금결제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 자금과 관련, “현재의 사업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단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개인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66달러 안팎이다.

이 가운데 30%가 사회시책비(근로자 주택.의료.산재비용)로 제외되며, 나머지 70%는 배급표나 북한원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배급표와 북한 원화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폐지 문제와 관련, “상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1년에 50억원에 불과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한다는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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