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수사받는 사노련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노동자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민중민주(PD) 계열의 진보단체로 알려져 있다.

26일 경찰에 체포된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출범했으며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혁명을 강조해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우리의 입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부르주아 행정ㆍ의회ㆍ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관리와 재판관을 선출해 입법ㆍ사법ㆍ행정 전체를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한다.

사노련은 ▲ 노동자와 피착취 근로인민의 대표자기관을 국가최고권력으로 세움 ▲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고 노동자 및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 ▲ 자본가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 ▲ 노동시간 대폭 축소와 잔업 및 특근 금지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불 등을 혁명 과제로 꼽았다.

이 단체는 그러나 북한과 중국, 동유럽의 공산당을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의 노동자 계급과의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노련의 행동 강령과 이 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선전물의 배포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사노련의 핵심 멤버로 이날 연행된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장 등을 지낸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학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함께 진보적 사회학을 가르치는 사회과학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2004년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친북행위는커녕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반정부 행위가 없었던 오 교수를 전격 체포한 것은 `공안정국’을 연상케 하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적행위라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북한정권을 적대시하는 사노련을 수사하는 것은 과잉충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 교수는 독재정권 때도 대놓고 사회주의를 주장했으나 북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다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조차도 연행된 적이 없었다. 존경받는 진보주의 학자를 무리하게 검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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