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간된 ‘2004 국방백서’가 내부적으로 통계수치가 상충되거나 기존의 정부 발표와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명실상부한 ‘백서’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김판태 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평화통일연구소와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개최한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에서 국방백서에 드러난 통계수치 및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해군 전투함수와 관련, 백서 56쪽에선 ‘전투함 140여대’라고 했으나 251쪽에선 ‘전투함 120여 척’으로 상이하게 기술했다.
또 북한 야포수에 대해서도 37쪽에선 ‘야포(방사포 포함) 1만3천500여문’이라고 표기했으나 251쪽에선 ‘야포 1만3천300여대(야포 8천700여문, 다련장/방사포 4천600여문’이라고 달리 적었다.
북한 전투기 및 헬기수도 38쪽에선 ‘전투기 780여대, 헬기 300여대’라고, 251쪽에선 ‘전투기 830여대, 특수기 30여대, 헬기 320여대’ 등으로 적어 “전투기는 50여대, 헬기는 20여대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 통계나 자료와도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03년 발간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44쪽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지원기.훈련기 수에 대해 ‘지원기 220여대(수송기 30여대, 훈련기 160여대, 헬기 30여대)’라고 밝혔으나 이번 국방백서에선 ‘지원기 200여대, 훈련기 160여대’라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통계에 대해서도 “2000년 국방백서에선 스커드 B,C와 노동,대포동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각각 1천kg, 770kg, 1천kg, 1천kg으로 표시됐으나 2004년 국방백서에선 각각 800kg, 600kg, 500kg, 500kg으로 적었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다.
북한의 2002년 총예산 대비 군사비 비율에 있어서도 통일부가 발간한 2004년 ‘북한개요’ 120쪽은 ‘2002년 실질 군사비는 총예산의 30%를 웃돌 것으로 추정’했으나 2004 국방백서 250쪽에선 ‘2002년 총예산 대 군사비 비율을 50%로 추정, 북한 군사비를 과장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군의 군사력을 축소한 의혹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2000년 국방백서 57~60쪽에선 ‘육군의 유도무기 50여기, 해군의 전투함 160여대, 공군 전투기 540여대’라고 적었으나 2004년판에선 ‘육군의 유도무기 30여기, 해군의 전투함 140여대, 공군 전투기 530여대’라 적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백서와 외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지와의 차이점도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2004-2005’는 북한 잠수함을 26척만 인정, 소형 잠수정의 경우 전투서열 목록에서 제외했으나 2004 국방백서는 ‘북한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및 상어급 60여척과 유고급 잠수정 10여척 보유’라고 적어 북한 잠수함(정) 전력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01년 방북시 만경대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써서 파문을 일으켰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2004 국방백서가 한반도의 실제 전쟁주범인 미국주도 안보위협론을 외면하고 허구적인 북한 주도 안보위협론에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국방백서의 북한군사력이 과장됐다”면서 “2000년에 비해 북한이 2개 정규군단과 1개 포병군단을 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육군 병력수를 여전히 117만명으로 똑같이 평가했고, 해군의 경우 1천톤급 이상의 함은 고작 3척에 불과한 데도 질적 평가는 완전 무시한 채 숫자만 강조했으며 공군력도 미그 15,17,19 등 구소련제 제1.2세대 전투기가 70%를 차지하는 등 남한에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양적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