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최대 40조원 예산부족”

한국군의 첨단화를 위한 `국방개혁 2020’이 추진 과정에서 최대 40조원 가량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건군 60주년 국방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주최한 동북아평화안보포럼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소요대비 약 2조원이 삭감됐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차 연구위원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까지 국방개혁 소요재원의 15조5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추세가 2020년까지 지속될 경우 20조~40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재원 확보 여건의 지속적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추진중인 사업의 과감한 축소, 포기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의 먹구름이 드리운 현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삭감될 것”이라며 “해외미군기지에 대한 축소 내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주한미군 주둔비와 관련한 우리측 방위비 분담의 증액요구와 함께 지상군 감축에 관한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동맹 관리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한국보다 유리한 대안을 쉽게 확보하거나 기대효과에 비해 한국주둔 비용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동맹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미국의 신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에 우리의 보다 확고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방부는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측이 할 수 있는 임무들을 정리해 미측 인수위 담당자들과 접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미국의 다국적군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 가능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모호성이 잔존하는 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야 하며 급변사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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