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뭘 담았나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작전개념을 보강하고 전투력 위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적 부대는 초전에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편성토록 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내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하는 능력을 확충토록 했다.

◇軍구조 개선 = 현재의 65만5천여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을 북한의 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51만7천명선으로 감소폭을 줄였다.

전시 합참의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명의 합참차장직을 편성하되 1차장은 작전지휘를, 2차장은 군령보좌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2차장 예하에는 전력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두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012년까지 만들기로 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5년으로 시기를 3년 늦추도록 했다. 군사령부급은 원래 계획대로 2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기능사령부와 군단은 각각 4개에서 3개로, 6개에서 7개로 조정된다.

애초 24개로 편제하려던 사단은 동원사단 4개를 추가, 28개로 유지하고 전시에 10개 사단이 추가 창설된다. 평시 동원사단을 추가키로 한 것은 개전초 즉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단은 특공여단 1개를 추가해 24개를 편성토록 했다.

수도 서울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김포 축선 방어임무를 추가 부여하고 전력이 보강된다.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에 3개의 해역함대와 기동전단, 항공전단, 잠수함사령부를 두도록 했다. 2018년 전력화하기로 한 3천t급 잠수함은 2020년에 도입된다.

해병대는 사령부 예하에 2개 해병사단과 도서방어부대, 기능부대를 두도록 했으며 특히 도서방어부대는 도서방어능력을 보강하고 전방사단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토록 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해 있는 4천명의 해병은 2020년까지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에 8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감축 계획은 그 때의 안보상황을 평가해 수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차기 상륙돌격장갑차와 기동헬기 등을 전력화해 상륙작전 능력을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충키로 했다.

공군은 작전사령부 예하에 남부.북부사, 방포사, 관제단을 두고 남부사와 북부사 예하에는 비행단을 각각 4개, 5개를 두도록 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15~2016년에 도입하고 공중급유기도 2013년에서 1년 늦춰 들여온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고려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키로 하고 상비부대와 예비부대, 별도 지정부대를 각각 1천명씩 편제키로 했다.

파병 소요가 없을 때 이들 부대는 국내 재난 대비 신속대응부대로 운용된다.

당초 2012년 해경에 넘기기로 한 해안경계임무는 2014년으로 늦춰졌다.

◇北 핵.장사정포 대비 전력증강.작전보완 =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작전개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발사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구비토록 했다.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고도 UAV 등을 통한 감시정찰 결과 북한이 확실히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판단되면 공대지정밀유도무기 등으로 정밀타격하고 발사 뒤에는 패트리엇이나 해상요격 유도탄으로 요격하는 동시에 핵폭발시 발생하는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대포병탐지레이더와 UAV 등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합동화력운용체계 등을 활용한 결심단계를 거쳐 공대지 및 지대지 미사일과 차기다연장으로 타격하는 일련의 체제를 완벽히 구축토록 했다.

우리 군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 특수전부대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선 다기능 관측경과 야간투시경, 표적지시기 등을 활용해 대대급 이하 제대 및 개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인지상감시체계(UGS)와 원격운용통제탄 등으로 감시 및 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토록 했다.

150만명으로 유지키로 했던 예비군 규모를 185만명선으로 늘리고 이를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위해 2020년에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그 기간도 4박5일로 강화토록 했다.

◇국방운영 개혁..비전투분야 슬림화 = 기본계획에는 발전된 민간분야를 국방운영에 도입하고 중복 기능의 일부 비전투 분야를 통폐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우선 작전지원체계를 군 보유 자산 중심에서 군 자산과 국가 및 민간자산을 통합해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군 보급창에서 현장의 전투부대까지 군수품을 수송할 때 군 자산을 활용했으나 앞으로 국가 물류체계와 연계한 통합물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물류기간을 단축하고 군수부대 인원과 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정비 분야 역시 첨단장비의 외주정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7개인 군 병원도 2020년까지 10개로 줄이되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의료시설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직 민간의사 채용도 현재 14명에서 180명으로 확대된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개편으로 군의관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2015년까지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총상, 화생방 등 군 특수분야에 대한 연구와 진료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전염병 등 국가 위기시 활용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각 군 인쇄창이 국군 인쇄창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복지단, 2011년엔 시설조직, 2012년에는 경리단을 통폐합해 병력 5천여명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하고 예산도 400억원을 절감토록 했다.

각군 근무지원분야도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2012년까지 통폐합하고 국군체육부대도 현재의 25개 종목을 5개로 줄이는 등 2천여명의 병력을 전투분야로 돌리고 예산도 70억원 절감하도록 했다. 동시에 올해 중 각 군 단순사무보조 행정병력 900여명도 줄이도록 했다.

전국에 분산배치된 크고 작은 1천800여개의 부대를 850여개로 통합.배치해 부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는 안도 담았다.

우수 간부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현재 4개 대학에 설치된 군사학과를 2012년까지 10개 대학으로 늘리고 부사관학과도 36개교에서 45개교로 확충키로 했다.

작년에 도입된 사회복무제를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안과 유급지원병제를 2020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급속히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사령부를 2012년께 창설해 군 고유의 정보보호체계를 구비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선 모두 599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2005년에 발표된 원안에서는 621조3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