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보증’ 부실화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5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와 맞물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문제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북핵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현지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져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 것.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체 투자자금이 1조2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신보와 기보로 하여금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특례보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어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 평균 사고율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부실금액이 1천536억원에 이른다”며 “이런 부실은 국내 다른 중소기업들의 보증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 `대북 퍼주기’ 사업에 국책은행들은 물론 보증기관들까지 총동원되고 있다”며 “북핵사태의 장기화나 위기고조에 따른 대처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신보와 기보는 9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증잔액이 각각 200억원과 23억원에 달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물었다.

최경환(崔炅煥) 의원도 “신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보증한 비율이 85%에 달하는데다 통상 1년인 보증기간을 8년까지 늘려주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신보의 보증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만으로는 어렵고 정부나 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작년말 현재 KIC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용중인 자산은 전혀 없고 당기순손실액만 19억6천만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KIC는 올해 1월 직원 성과급으로 1억3천600만원을 지급하며 `돈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IC는 국내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사무실을 임차해 1년반의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겨우 1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이제라도 간판을 내리고 한국은행에 외화자산 운용을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KIC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진단 착오로 인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설립의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가세했다.

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도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자산운용을 아직까지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산운용 일정 지연에 대한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장기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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