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사건’ 사법적 결정이 중요”

허준영 경찰청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3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학문적 접근이나 심오한 판단보다 실정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구속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검ㆍ경의 의견은 나중에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참고가 되는 것이고 (경찰 조사도) 결국 사법적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사법적 결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부산 APEC 정사회의 대비와 관련해 허 청장은 “아직까지 특별한 테러 정보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초긴장상태에서 근무중”이라며 “부산뿐 아니라 양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다른 지역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어 수사권 독립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수사의 일부만이라도 검ㆍ경간 경쟁시스템을 만들어 경쟁을 해 성역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또 “지구대 개편으로 인구가 많은 도심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골지역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파출소를 접하다가 없어지니까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 이런 지역에 한해 일부 파출소 제도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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