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수 파문’ 정국 核 급부상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이 검찰의 구속수사 의견을 반려하고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한 뒤 일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 총장이 13일 장관의 지휘권 수용여부 및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4월 취임한 김 총장의 거취 및 지휘권 수용 여부를 떠나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정국은 국보법 개폐 및 최근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과 맞물려 첨예한 이념 논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10.26 재선거를 열흘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강 교수 파문’이 선거판도를 뒤흔들 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해임건의안 제출’로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상임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50년 전 일본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런 검찰 치욕의 날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천 장관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검찰에) 주입하는 행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한 강 교수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 의견을 묵살한 것은 사법질서를 무시한 행태”라며 “천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구속요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입각해서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의견도 있지만 살펴보면 여러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우리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강 교수 발언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처리할 일”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했다.

그러나 여당내 보수성향의 한 의원은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법에 따른 결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 하라는 뜻인 만큼 검찰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긴급 수뇌부 회동을 가졌으며 김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 총장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직을 걸고 나설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가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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