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화교 징역 3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2일 국내 정보가 담긴 각종 책자 등을 입수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간첩 등)로 구속 기소된 화교 정모(67)씨의 선고 공판에서 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4천4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북한 공작원 조모씨와 장기간 긴밀히 연락해 자료를 정리해 보내고 상당한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누설한 기밀이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만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첩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북한의 공작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조씨가 공작원임을 충분히 알았다. 피고인이 북측에 넘긴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ㆍ논문지 등은 일반인이 서점을 통해 구입하기 어렵고 대남 공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공작대금 4천여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측에 넘긴 책자 중 정보통신백서, 국가정보화백서 등은 서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기밀’의 요건인 비공개성이 결여돼 있으며 관련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서적과 팸플릿 등 자료, 물건을 북측에 보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01년께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북한 공작원 조모씨에게 1만5천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 13종의 자료를 구입해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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