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논란자’ 민간조사관 선임 배제

군 과거사 조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민간조사관 선임에서 과거 간첩 혐의 전력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은 배제될 전망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지난 달 27일 공식 출범이후 민간조사관 10명과 국방부측 조사관 10명 등 총 20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6일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과거에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민간조사관 선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인물을 조사관으로 선임하면 국민은 물론, 군이 조사 결과를 불신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와 과거사위가 이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 중 다른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민간조사관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는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고초를 겪고 희생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 것은 과거사위 출범의 맥락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선임된 민간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위원장 등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한 해임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민간조사관 10명에 대한 1차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앞으로 신원조회 등을 거쳐 군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측 조사관은 기무사에서 파견키로 한 4명의 요원을 비롯, 국방부 합조단 등에서 차출된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관 선임 및 진상규명 대상, 향후 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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